오늘은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분양) 확인 및 부동산 빌라 사기 수법 및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전세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부리면서 내 집은 안전한지 걱정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거나,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글을 읽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전한 집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 오피스텔 빌라 전세사기(분양)
부동산 전세사기(분양)는 체납세금 미납하여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악질 사기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보다 국세 체납을 우선시하는 점이 악용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 개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체납액이 커지면 이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체납액보다 더 큰 금액의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전세 임대를 놓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세금 체납되는 경우 오피스텔을 경매로 넘기고 압류장을 보냅니다. 이때 국세는 우선 징수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집이 공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을 내준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보고 압류가 되어있다면 임대인에게 말소하라고 압박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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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전 공시가격 열람
전세 사기 우려에 세입자들이 빌라 전세는 HUG 보증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상품입니다.
HUG 보증보험은 주택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 한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이 현재 얼마에 책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바로가기
전세사기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400명이 넘고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임대인과 결탁해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에게 공분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임대차 계약 등 세입자의 권리와 관련된 교육을 우리 모두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습니다.
동탄 오피스텔 빌라 전세 사기 삼성전자 피해
동탄 빌라 전세 사기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 중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하면서 피해자들은 전세 만료 후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최근 세금을 체납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최소 2천만원 이상의 손실액들을 감내해야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피해자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예방이 아닌 지원방안이 조속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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