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지(해제) 기준 및 의무 유지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해지 관련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 19 유행은 급진적인 증가세는 넘었고,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방역 상황을 고려해보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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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내 마스크 착용 해지 기준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3.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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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 마스크 착용 해지 기준(조건)

위원회는 현재 설 전후로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이미 시기는 거의 다 되었다고 하였으며, 평가지표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논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1-1.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단계 기준

실외 및 실내에서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은 당분간 착용 의무 유지.
1) 주간 환자 발생 안정화
2) 위중증, 사망자 발생수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4)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현재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지표는 대부분 충족한 상태입니다. 지난 주 4대 기준 중에서 1) 환자 발생 안정화, 2) 위중증,사망자 감소 3)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충족완료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위험 요소는 사라졌지만, 일본이나 중국 등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해외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현재 해외 요인만 없으면 마스크 착용의무는 다음 2단계인 권고 단계로 하향되도 된다고 하는데요. 외부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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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2단계 기준(OR)

국내 코로나19단계 단계 심각 ->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는 경우
코로나19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 -> 4급으로 조정되는 경우

위 두가지 중 1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 해제되며,
마스크가 필요한 필수적인 상황에서만 방역수칙생활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 변동세가 커져 환자가 급증하게되는 경우 재의무화 검토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 당분간 유지됩니다. 
(대중교통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등 포함)

3.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

자문위 관계자는 은 1년 중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있어, 고위험군의 보호와 접종시간을 벌기 위해 설 연휴가 지난 뒤에 마스크 의무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씁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단계를 권고로 조정하게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는 상황보다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위험군이 위험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 하며 해제 시점 관련해서는 설 전후에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