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반대 계속 실패했던 이유(feat.보육교사따야하나)

요즘 핫한 이슈인 유보통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유보통합 반대 계속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육교사를 따야하나 싶기도 하여 개인적인 생각도 기재해 보았습니다. 유보통합 반대 계속 실패했던 이유 알아보시죠.

 

유보통합 최대 난제

유보통합 최대 난제인 교사 통합

유보통합은 어린이집의 유아교육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가 통합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이 정책 발표날 유보통합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교사 양성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유보통합의 최대 난제인 교사 통합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이 계속 실패했던 이유

앞선 정부들이 통합에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사 자격기준과 양성체계를 통합하는 일이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작은 학교의 일종이고(교육부소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왔습니다.(보건복지부소관) 

이에 따라 양 쪽의 교사 취득 자격요건 자체도 달랐었는데요.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주관하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임용되는 인원이 극히 적어 지금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육여건, 교사의 처우 등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유보통합은 안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전국 유치원 교사와 예비유치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강제추진 결사반대연대'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 위원회도 연일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임용될 수 있으며, 전문대 졸업 후(관련학과 아니어도 됨) 1년 반가량 학점은행제 등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 후 급여나 자격기준, 처우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공정하게 절충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조율과정 중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하여, 원활히 조율하지 못하였기에, 지난 30년간 통합이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아직 가장 민감한 문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통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따라 정책 시행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이유

가장 큰 난제인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격을 유치원 교사들의 수준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자격이 동일해지면 대우도 동일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대우를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확립되기도 전에 유보통합을 발표했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진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문제는 결국 취득방식, 취득까지 걸린 시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서비스 격차 이 모두를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염려하는 것은 현행 보육과 유아교육 시스템의 격차가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습니다. 

유보통합의 경우 장점도 분명 있지만 아직까진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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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개정 전에 보육교사 2급 취득해야 하나?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3년 연말에 통합 관련 세부 정책이 나온다고 했을 뿐입니다.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으로 인해 학점은행제로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대학교를 입학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기존처럼 취득이 가능하며, 기존 보육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아동 학사를 추가하거나 필요한 자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유보통합의 정확한 정책이 나오기 전 보육교사를 준비 중이었거나, 예정이셨던 분들은 지금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습만 남겨두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자격을 취득하시어 완벽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