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장단점, 2025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합쳐진다고?

[목차]

1. 유보통합이란?
2. 유보통합의 장점
3. 유보통합의 단점
4. 앞으로의 방향

 

1. 유보통합이 대체 뭐야?

 

유보통합은 유아 교육시설과 보육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체계를 개선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학부모의 권리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나온 정책입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운영주체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주관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교육청휘하에 하나로 통합되어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유보통합입니다. 시행예정일은 2025년부터입니다.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려 30년 이상 진행되지 못했던 유보통합.

이번엔 이 정책에 적극적인 정부가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려서 유보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매번 무산되었던 정책이라 이번엔 정말 시행될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어린이집은 0세~5세 아동이 다니고 있으며, 교육보다는 보육에 중심을 두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교사 자격이 까다롭지 않은데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사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증취득이 까다롭지 않아 어린이집 교사는 전문성이 다소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3세~5세 유아 아동이 다닐 수 있으며, 교육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학교를 미리 접한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교사자격의 경우 3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단기간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교육 대학원에 진학해서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자격증 취득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유보통합의 장점

 

1. 완전 무상으로 높은 교육효과를 일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다면 공통적인 교육을 일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라 행정시스템이 일률적이지 못한 것이 단점이었는데요.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가장 큰 차이인 교육도 해결되고, 행정시스템도 통일되니 보다 더 전문화된 정책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 기대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비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유치원을 보내는 가정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가 완화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같은 출발선에 있겠지요?

이처럼 영, 유아가 어느 곳에 취학하느냐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교육, 보육의 질이 차이가 났었는데요. 이것이 통일화될 것입니다. 

 

2. 보육교사의 처우가 높아질 수 있다.

교육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보육교사의 급여, 처우가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우와 급여가 올라가기때문에, 보육교사가 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은 학위만 있다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보육교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통합 전에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다소 낮은 전문성으로 지적받던 보육교사 자격증 또한 취득 난이도가 높아질 테니, 보다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교육받고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유보통합의 단점

 

1. 유보통합으로 인해 교사 자격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사 자격에서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있었는데, 유보통합이 되면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취득이 까다로웠던 양성과정을 헤치고 취득한 유치원교사의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기관의 교사 자격요건의 차이가 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러한 역차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지가 관건입니다. 각 입장 차이를 잘 중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현재 교육부 중심이라고 했지만, 실제 추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이 상향이 아닌 역으로 하향될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가장 큰 명목은 교육부 중심으로 통합하겠다였는데요. 현재 유보통합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라고 합니다.

지난 23년 1월 5일 윤대통령은 돌봄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며, 오랫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얘기가 나왔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이제 돌봄이 교육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작 시행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위주의 유보통합인듯합니다. 현재 유보통합추진단 단장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대통령이 말한 뜻으로 통합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교육부 관할 공무원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찌 되었든, 이로 인해 교사 통합에 관해서도 보육 위주로 교사 편입이 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교사 양성체계가 상향평준이 아니라, 하향평준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해당 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위해 유치원을 보내고, 또래보다 교육을 상향하고자 했으나, 반대로 교육이 하향평준화된다면? 오히려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4. 앞으로의 방향성

 

1.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사람은 서둘러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정책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 유보통합이 되기 전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취득하려고 한다면 학과제로 변경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유보통합 시행 전이라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쉽지만, 시행 이후에는 학과제로 변경되어 정규 대학을 다녀야 하니 학비도 그렇지만 취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학부모 부담금 격차 감축 예정

사립과 국공립 기관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벌여져 있는 만 3세~5세 학부모 부담금 격차가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3년간 단계적 감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월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는 선도 교육청을 지정하여 3개~4개 광역시도에서 지원금, 돌봄, 안전, 학부모 부담금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는 만 5세, 2025년에는 만 4세,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연차별로 지원 대상이 확대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3. 돌봄 지원비 2024년부터 현실화

지난 2013년부터 돌봄 지원비는 동결되었는데요. 유치원 방과 후과정비(국공립 5만 원, 사립 7만 원), 어린이집 누리운영비(7만 원)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돌봄 지원비가 인상되면서 돌봄 운영확대를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서비스격차 완화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까지 2023년 8월까지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 글이 도움 되기를 바라면서

 

사실 5세 입학과 관련된 이슈처럼 유보통합 역시 갑자기 나온 정책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지속해서 연구되고 검토되었던 사업으로 보육과 교육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정책인데요. 이번 정부의 교육개혁으로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평등권,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통합이었던 만큼 본질에 충실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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