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및 해제 효과 총정리!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및 해제 효과 총 정리

2023년 서울과 일부 경기도 지역 제외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됩니다.

1. 2023년 1월 5일 이후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1) 해제 지역 : 서울시 11개 구(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구)

정책 변경 전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 수정구) 하남시 등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위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하여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은 기존 분양되었던 주택에도 모두 소급적용된다고 합니다.


2) 투기과열지역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만 해당)
해당 지역은 아직 투기과열지역으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규제 지역 해제 효과

1)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 삭제

2) 세금 절감 혜택

1) 다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삭제

2)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2년) 삭제
- 1 주택자가 서울에 집을 매입한 경우,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 월세로 임대 후 2년 뒤 매도해도 양도 소득세 부과하지 않음

3)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 증가(2년 -> 3년)

4)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축소
- 최대 10년 -> 3년 /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축소됨

5) 대출 규제 완화
- 분양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짐
-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대출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됨
- 다주택자도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6)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사라짐

7) 무주택 청약요건이 폐지되어 기존 주택 소유자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됨

이렇게 부동산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주택 담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체적인 과정의 많은 규제가 완화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의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금리 자체가 역대급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올 초부터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가계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약화된 것인데, 이로 인해 거래가 정상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정부에서 규제 해제하는 이유?

1)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2) 거래량 감소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경기 침체 여파가 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자 세제 혜택을 주고, 규제를 완화하며 거래량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집값 수준이나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며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일

2023.01.05(목)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는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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