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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2023 특례보금자리론 자격기준,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A~Z)

by 오기록 2023. 1. 30.
특례보금자리론 자격기준 등 모든것

1. 특례보금자리론 자격기준

1)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감정평가액 순 < 집 공시가격 < 한국부동산원 < KB시세 순)인 경우 가능합니다.

2) 소득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우대금리 적용 시 소득자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책금융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3) 용도
주택 매매, 기대출 상환, 임차 보증금 반환 등으로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금리 부담 완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보유 주택수 제한 조건
무주택자 또는 상환 보전용도의 1 주택자만 가능하며,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집 처분 조건 시 가능합니다.

5)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본인이 거주하는 집 외에 상가주택을 추가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주택자가 되어 신청 불가합니다.
(단, 거주 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어 불가합니다.(구입 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실행가능합니다.)

6) 공급규모
총 39.6조 원(23년 주금공 공급 목표 44조 원 = 특례보금자리론 39.6조 원 + 디딤돌 4.4조 원)

7) 상환방식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합니다.

8) 채증식 상환 방식 이용가능여부(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 매월 상환금액 증가하는 상환방식)
만 40세 미만 차주 이용 가능하지만, 50년 만기 신청 시에는 불가합니다.

9) 대환
기존 보금자리론, 적격 등 모든 정책 모기지만 대환
단, 상환 용도 특례의 경우 기존 주담대 잔액 이상 실행 불가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금리

1) 온라인 신청 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및 스마트 주택금융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 시 별도 제출할 서류가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1.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경우 1년 동안 신청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하였으며, 30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만기는 10년부터 최장 50년까지 상이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덧붙여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 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 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금리는 3.25~3.55%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 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 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요건 (0.1% 포인트)을 제외한 우대금리 요건은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인터넷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 ->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확인 -> 신청완료



2) 모바일 신청 시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설치) ->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 -> 신청정보확인 -> 신청완료

3) 오프라인 신청 시
SC제일은행 창구에서 이용 가능합니다만 아낌 e 금리 할인(0.1% 포인트)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문의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전화문의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글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국민참여> 고객의 소리> 상담문의)에서 가능합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1) 금리 수준이 절대적으로 현재 시점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변동금리 수준은 3.86~6.96%(작성일 기준)으로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습니다. 예년 저금리일 때 이자율과 비교해 금리가 더욱 높다는 것과 금리 인상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급매물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집을 파는 사람이 9억 원 이하로 매물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KB시세에서 집값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에는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어 실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기에 급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시세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대출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한 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후 자격 검토 및 제반 사항 검토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23.1.30로부터 1달 내 주택 매매계약 잔금 입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가하며,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을 이용해야 합니다.

4) 우대금리 요건
저소득 청년(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0.1% 포인트, 사회적 배려층(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 0.4% 포인트, 신혼가구(7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고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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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과 특례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건물 5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충족 필요
2) 금리 낮고 지원 한도 낮은 디딤돌부터 한도까지 대출 가능(일반 차주 2.5억 원, 생초 3억 원, 신혼 4억 원)
3) 디딤돌로 한도 부족 시 특례로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 가능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로 상환 가능
단, 외국인은 불가함(국내 주민등록한 재외 국민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는 가능합니다.)

4.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경하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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